정치의경쟁

태국은 선거가 있고 정당이 경쟁하며 총리와 국회가 존재한다. 겉으로 보면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장치들이 모두 갖춰져 있다. 그런데 현실 정치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민주주의처럼 보이는데, 민주주의가 끝까지 굴러가기가 어렵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는다. 그 이유는 정치의 엔진(선출권력: 정부·하원)이 존재하는 동시에, 그 엔진을 제한하는 강력한 브레이크(비선출 권력: 군·사법/독립기구·상원 구조·왕실 관련 규범·관료 엘리트)가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아래 5가지는…